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태우 정부 (문단 편집) == 경제 == 노태우 정권하에서 연평균 8.5%의 고속성장을 누렸고 1988년의 서울 올림픽 개최는 발전한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경제호황과 노조설립, 최저임금제 신설, 노사분규 등의 영향까지 겹쳐 매년 임금수준이 급속히 향상되며 웬만큼 산다하는 중산층 정도면 자가용 1대 정도는 보유하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자동차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특히 1987년도에는 승용차 등록대수가 84만 대로 자가용 보유가 아직은 소수계층의 전유물이었던 데 반해서 1992년에는 346만 대까지 증가했다. 승합차나 버스, 트럭까지 합한 총 자동차 대수는 520만 대를 기록한다.] 그로 인해서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의 주차난 문제나[* 물론 이때의 주차난에는 당시 전철망이 그리 잘 깔려있지 않고, 주차장 시설도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보니 수요분산이 덜 되었던 것도 있기는 했다. 1기 지하철 건설계획으로 서울에 4개 정도의 지하철망, 부산은 1개 정도의 지하철망이 깔려 있었기는 했지만 당연히 이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했기 때문.], 귀향길 고속도로 정체문제가 본격화되었을 때이기도 하며, [[해외여행]]도 이 시기부터 자유화되었다.[* 그 이전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경제적인 사정도 되지 않았을뿐더러 해외로 출국하는 것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규제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다니기가 힘들었다. 또한 1989년에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되기는 하였지만 당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이였다.] 다만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것과는 별개로 경제성장 폭이 일정하지는 않아으며 1989년에 [[3저호황]]이 종료되면서 성장률이 6.9%로 떨어지기도 했고, 1992년도에 성장률이 6%대로 떨어지는 악재도 있었다.그렇지만 문제점이 없던 건 아니라서, 주택 값 폭등문제와 급속한 물가 상승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부동산 상승은 3저 호황이 1987년도부터 시작되었고, 200만 호 택지 공급사업이 큰 영향을 주었다는 평인데 당시 3저호황에 따라 시중에 유동자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부동산으로 많은 자금이 쏠렸으며 더군다나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신도시]] 건설에 따라 투기 자금들이 대거 투자처를 찾아 농어촌에 가까웠던[* 당시 [[1기 신도시]] 건설지역이었던 [[분당신도시|분당]], [[일산신도시|일산]] 등은 농촌지역이나 소규모 마을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 지역으로까지 몰려들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버렸다. 정부의 주택사업이 [[1기 신도시]] 분양 이전까지 크게 힘을 못썼다. 1991년 중반기를 기점으로 1기 신도시 아파트가 대량으로 공급되며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기 이전까지 연 20%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물가상승률 또한 시중에 자금이 넘쳤던데다가 부동산값 폭등의 영향과 맞물려서 연 평균 7%대 수준을 기록했으며 특히 1990년과 1991년에는 물가상승률이 9%, 체감물가는 그 이상 올라서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기도 했다. 연 평균 18.7%의 임금상승률에 비하면 물가상승률이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부동산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전월세비 인상으로 인해서 체감 물가 상승폭은 높았던 것이 문제였고(1987년부터 1990년까지 3저 호황과 임대차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전세비가 연 20%씩 폭등했으며 지역에 따라 전세값 상승률이 연 60%까지 달한 경우도 있었을 지경이다.)[* 덕택에 PD수첩 1회 주제도 집값과 전월세값 폭등으로 인한 자살행렬에 대해 다루웠다.] 이러한 전월세비 상승으로 체감 경제성장률은 생각만큼 높지는 않아서 노태우 정부의 인기가 낮은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다만 이때의 부동산 값을 잡을려고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놓다보니 그 가운데서 [[토지 공개념]] 등 진보적인 정책들이 부동산 정책에 적용되었고, 그것이 효과를 보면서 김영삼 재임기까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소 아이러니함을 느낄수 있다. 주식시장은 정권초기에 활황세를 보였지만 1989년 3월 31일에 종합주가지수(현재 [[코스피]] 지수)가 1000선을 돌파한 이후에 하락세로 반전되자 여러가지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실패하고 1992년 8월에는 450선까지 내려갈 정도로 주가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주식투자자들에게 평가는 별로 좋지는 못했다. 1986년 전두환 시기부터 시작된 미국의 수입개방은 갈수록 강해졌고, 노태우 정부 역시 전임 정권처럼 저항 없이 무조건 시장을 개방시켰다. 이미 수입 농수산물부터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국내 농민들을 벼랑까지 몰아넣었고, 뒤이어 지적소유권, 통신시장, 금융시장까지 문을 열어젖혔고 관세율까지 내렸다. 이에 따라 1981년 74.7% 및 24.9%였던 수입자유화율와 관세율이 1989년 6월 기준 94.7%와 12.7%로 바뀌어 선진국 수준과 비슷해졌다. 다른 한편 1988년 수입감시제도를 없애고 1989년 3월 특별법에 따라 수입규제를 완화시키기도 했다. 물론 정부도 수입자유화 및 시장개방 확대에 대해 국민여론을 고려해 일부 품목 개방을 저지하려 했으나 미국이 1989년 '슈퍼 301조'를 동원하며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 지적소유권, 농산물,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을 개방하라고 했으나, 5월 정부는 농산물, 국산화 정책, 외국인 투자분야 등에 양보하며 '우선협상대상국'에서 제외됐다. 11월 GATT BOP원용조항[* 만성 경상수지 적자로 수입제한토록 한 조항.] 졸업 후 GATT 11조[* 수출입 수량제한 철폐.] 이행국이 되어 농산물 88.5%, 공산품 99.9%로 각각 증가했다. 더 나아가 외환 및 금리자유화에 따라 금융시장에도 개방이 이루어져 1988년 외국계 보험회사 합작사 및 현지법인도 허용되었다. 1988년 12월 '자본시장 국제화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1992년 1월에는 외국인에게까지 주식시장을 개방했다. 영화산업 역시 1988년 미국의 요청에 따라 외국영화 직배제를 허용해 외국 영화사 현지법인 설립을 허용시켰다. 노태우 재임기의 분기별 실질경제성장률은 다음과 같다. 최고치는 16.5%, 최저치는 4.0%이다. || 분기 || 실질경제성장률 || || '''1988년 1분기''' || '''16.5%''' || || 1988년 2분기 || 8.4% || || 1988년 3분기 || 10.6% || || 1988년 4분기 || 12.9% || || 1989년 1분기 || 5.0% || || 1989년 2분기 || 7.8% || || 1989년 3분기 || 6.9% || || 1989년 4분기 || 8.3% || || 1990년 1분기 || 10.0% || || 1990년 2분기 || 10.9% || || 1990년 3분기 || 10.5% || || 1990년 4분기 || 8.2% || || 1991년 1분기 || 11.4% || || 1991년 2분기 || 11.8% || || 1991년 3분기 || 9.8% || || 1991년 4분기 || 10.3% || || 1992년 1분기 || 8.6% || || 1992년 2분기 || 7.7% || || 1992년 3분기 || 4.9% || || 1992년 4분기 || 4.0%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